(주요내용)

 - 제9조의2(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) 신설

  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"이란 평균매출액등이 3천만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

 

(제·개정 변경사유)

 -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 중 85% 수준이고,

   동 사업 취지 및 기존 중견기업 지원사업 다수가 매출 3천억원 미만의

   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고려

 

- 또한 향후 가업상공공제 한도 확대 등 추가 세제감면 혜택 등을 감안하여

  가업상속공제 대상과 (명문)중견기업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중소기업계 의견 고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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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*전자공청회 : 국민신문고(http://www.epeople.go.kr)